제가 아동포르노 개정 법안을 들고 왔지만 여가부가 법을 바꾸었다는 게 걱정이 됩니다. 그 이유는 기준잣대가 고무줄인데다 가상과 픽션의 구분, 외형/설정상 등장인물의 나이를 명확히 구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둘러대며 정확한 설명을 피하기만 하고, '일단 잡아들인 후에' 본인들 입맛대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.
그리고 논점은 아동, 청소년이 아니라고 명백히 인식되지만 교복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성표현물, 미성년자가 다니는 학교가 아닌 허구의 '학원'이 등장하는 가상 학원물, 만 18세의 외국 성인연령자를 묘사한 성표현물, 성인이지만 어려 보이는 캐릭터 등을 어떻게 보는가이다라는 대목으로 알 수 있습니다. 즉, 일본의 대부분의 성인만화와 게임이 아동포르노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법안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법안이 아닌 '아동포르노' 법안이므로 단순소지만 해도 벌금 2천만 원에 처한다고 합니다..(엔하위키에서 인용한겁니다.)
이거 임달영 작가님이 잘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팬들과 작가들이 단합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겠네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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